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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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용정보 빼내 대출 등 받아 형사처분 받았더라도 부정 이용자의 채무, 카드주인이 책임져야 울산지법 "카드 주인의 고의·과실 없었다고 못 봐" 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사...	2014-09-12
"복리후생비·성과급도 임금?…제2의 통상임금 불씨" 한경연 보고서…파업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도 달라 통상임금을 둘러싼 모호한 해석기준처럼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사간...	2014-09-11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지난달 28일 임모씨가 "사실혼...	2014-09-10
'대출미끼'로 보이스피싱… 4억 챙긴 일당 7명 기소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해 대출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	2014-09-09
일반 돼지고기, '브랜드' 제품으로… 춘천지검, 370억대 납품한 업자 기소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일반 돼지고기를 기능성 브랜드 돼지고기로 속여 대형마트에 370억원을 납품한 축산물 판매업자 A(46)씨 ...	2014-09-08
유부녀 꼬드겨 18억 빼돌린 사기꾼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유부녀들에게서 18여억원을 빼돌린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	2014-09-05
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 합헌"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할당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4-09-04
법원, "야동 많이 보는 남편과 갈등도 이혼사유"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봐 부인과 갈등을 겪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2014-09-03
서울시 '물 전쟁' 패소 수공에 80억 지급해야 중앙지법 판결 서울시가 한강 물 사용료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벌인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다.서울시는 한강 유역 여러 곳에 취수장을 설치해 서...	2014-09-02
인터넷 마약 거래 무더기 적발 인터넷 마약 거래 무더기 적발 성남지청, 4명 구속·17명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노승권)은 올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마...	2014-09-01
세월호 희상자 모욕 '일베' 회원에 징역 1년 세월호 희상자 모욕 '일베' 회원에 징역 1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2014-08-29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형사처벌 받았어도 초고속 레이스의 특성상 운전자에 손해배상 요구 못 해 중앙지법, 구상금 청구소송 보험사 패소 판결 자동차 레이서(racer...	2014-08-28
돈 못 갚으면 주기로 한 부동산 딴 사람에게 팔아도 돈 빌리며 담보제공한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후 제3자에 부동산 처분… 배임죄 처벌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	2014-08-27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분쟁 판결 '헷갈리네' ?상업적 홍보 노려 블로그 등에 관련 없는 연예인 사진 무단 게재 신세경 등 4명 병원 상대 패소-유이는 '꿀벅지 만들기' 관련 승소 관련 분쟁...	2014-08-26
돈 못 갚으면 주기로 한 부동산 딴 사람에게 팔아도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안 된다"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 해당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채무자가 채권자...	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