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온라인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업체에게 개인정...

민사단독재판, 소가 1억→ 2억 상향

[ 1억~2억원 구간의 단독사건은 비변호사 대리 안돼 전국 민사합의부 36개 폐지…단독재판부 72개 증설 대법원, 민사 및 가사소송 사물관할 규...

대법원, 공개변론 없어도 '참고인' 의견 듣는다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상고심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공개변론이 열리지 않는 일반 사건에서도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의견을 낼 수...

[판결]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후 판단해야

재범 위험성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와 동시 약물 치료명령은 부당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 신라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다친 투숙객에 3억원 배상해야

?[판결] 신라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다친 투숙객에 3억원 배상해야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

[판결] 지하철 승객 사고, 손배 소멸시효는 5년

[판결] 지하철 승객 사고, 손배 소멸시효는 5년"전철 탑승은 운송계약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 해당" 기관사 과실로 보더라도 민사상 손배청구 시효...

총기난사 임 병장 첫 공판…"범행동기는 집단 따돌림"

"공소사실 인정…임 병장 부모, 피해 유가족 찾아가 '참회' "공소사실 인정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병영 내 집단 따돌...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대법원, 가집행선고 원심 파기 이혼소송 도중 이...

법원 "민주화 보상 후에도 가족의 배상청구는 가능"

민청학련 사건 당사자 가족들에 위자료 8억여원 지급 판결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의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별...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대법원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

인천아시안게임서 '北 인공기' 한국 응원단은 사용 안돼

이적성 인정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 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일주일 여 앞두고 검찰이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의 소지와 게양...

시효 지나 날린 추징금 최근 5년간 3400억 넘어

2012년 1665건에 1344억으로 가장 많아 올해는 7월까지 1167건에 391억 결손처리7월 기준 전체 미납 추징금은 25조4538억 최...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인신보호법 구제대상 안돼

"취소 구하는 行訴 가능" 헌재는 지난달 28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됐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 천모씨 등 3명이 “...

꼭두새벽 출근 공무원 뇌출혈로 사망…"공무상 재해"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장거리 운전을 해 일터로 출근하던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하자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

경찰청장 "경찰서장도 급하면 카톡으로 보고받아야"

취임 직후 지휘관회의서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강조 "일선 경찰관들이 필요하면 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