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9월부터 '나의 사건검색' 홈피 통해 심리단계별 정보 제공]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 상황도...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대법원 전원합의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합법적 체류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냐...

[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

[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채권자가 채무자 예금 잔고 150만원 이상임을 먼저 증명해야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예금...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헌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등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미...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 상속 못 받는다 대구고법 "상속포기 방식, 일본 법에 의한 것도 유...

[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주거지는 체포현장이 아니므로 영장없이 수색해 압수한 ...

[판결] 지하철 노점·기부행위 등 권하다 적발돼…

[판결] 지하철 노점·기부행위 등 권하다 적발돼…대법원 "퇴거 불응죄 해당"원심확정 지하철에서 노점을 열거나 종교·기부를 권유하다 적발돼 퇴거를...

사업주 처벌의사 철회했다면

사업주 처벌의사 철회했다면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철회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진정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판결]과거사 피해자, 배우자·자녀와 먼저 배상금 받았다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배우자, 자녀와 함께 먼저 배상금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는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무죄

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무죄[부산지법] "진료기록 보관의무 없어"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반...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않고 내린 판결…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않고 내린 판결…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위탁운영 '병원 블로그' 잘못도 병원장 책임

위탁운영 '병원 블로그' 잘못도 병원장 책임-중앙지법, 연예인 이름·사진 무단사용 200만원씩 배상 판결-성형외과가 홍보용 블로그에 연예인 이름...

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

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검사 기소 재량 따라 다른 처벌 우려 야간주거침입범죄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범행을 여러번 반복했...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대법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 적용해 판결 선고 안돼"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