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해야"

지난 2012년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국통신(KT)이 피해자 수만명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서울중앙지...

납세고지서, 법에 정한 기재사항 모두 갖춰야

과세연도·세목·세액 등 일부 누락 있었다면 위법 대법원, 배당소득세 취소소송… 원고패소 원심파기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

법원, "'카카오스토리'에 남 사진 무단 게재 안돼"

서울중앙지법, 사진 등 게지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카카오스토리에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게시 ...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복직 후 다시 출산휴가 가능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파기]여교사가 출산휴가 요건 갖춰 복직 신청 했다면 임용권자는 복직명령과 동시 출산휴가 허가해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자체, 손배책임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법원 "임신한 女근로자 과로 판단기준 달라야"

대통령 순방 준비하다 뇌출혈 외교부 공무원…"요양 불승인 위법" 판결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기준을...

건보공단 담배소송 9월부터 법정 공방 시작

?담배회사 답변서 제출…서울중앙지법 9월12일 첫 변론기일 지정"흡연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 vs "과거 미국 담배소송 논리, 시대 흐름에 역행...

근무 중 술 마셨어도 사고와 직접적 관련 없다면

공무원연금 감액 중과실 해당 안돼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공무원이 업무 중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음주와 사고 원인 간에 인과관...

법원 송달 전용 우표 나왔다

?사상 처음 3550원권 발행… 10월 28일부터 판매 우리나라 우정(郵政)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 송달 전용 우표가 발행돼 법원 직원들이 일손...

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해야 행정법원 판결 매몰 사고를 당한 지 4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와 연관성이 ...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 이유만으로

??사실혼 간주 유족연금 지급 거부는 부당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의 주민등록에 남성 동창이 동거인으...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채권자는 채무자별 금액 특정해 가압류 해야 대법원 "집행 범위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 등은 무효"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

회사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 물으면

서울행정법원, "'성희롱'에 해당" 판결 회사를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는지를 묻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반도체 관...

"성관계 안 해도 모텔 투숙은 부정행위…위자료 줘야"

울산지법, 전남편의 아내 불륜남 상대 위자료 소송서 승소 판결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아내와 모텔에 투숙했다면 남자는 상대 여성...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패소 확정

15년에 걸친 담배소송이 폐암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렷다. 대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