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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9월부터 '나의 사건검색' 홈피 통해 심리단계별 정보 제공]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 상황도...

2015-07-08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2015-07-03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대법원 전원합의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합법적 체류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냐...

2015-06-29

[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

[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채권자가 채무자 예금 잔고 150만원 이상임을 먼저 증명해야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예금...

2015-06-26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헌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등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미...

2015-06-26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 상속 못 받는다 대구고법 "상속포기 방식, 일본 법에 의한 것도 유...

2015-06-23

[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주거지는 체포현장이 아니므로 영장없이 수색해 압수한 ...

2015-06-08

[판결] 지하철 노점·기부행위 등 권하다 적발돼…

[판결] 지하철 노점·기부행위 등 권하다 적발돼…대법원 "퇴거 불응죄 해당"원심확정 지하철에서 노점을 열거나 종교·기부를 권유하다 적발돼 퇴거를...

2015-06-02

사업주 처벌의사 철회했다면

사업주 처벌의사 철회했다면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철회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진정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2015-05-28

[판결]과거사 피해자, 배우자·자녀와 먼저 배상금 받았다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배우자, 자녀와 함께 먼저 배상금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는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5-05-22

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무죄

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무죄[부산지법] "진료기록 보관의무 없어"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반...

2015-05-18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않고 내린 판결…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않고 내린 판결…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5-05-12

위탁운영 '병원 블로그' 잘못도 병원장 책임

위탁운영 '병원 블로그' 잘못도 병원장 책임-중앙지법, 연예인 이름·사진 무단사용 200만원씩 배상 판결-성형외과가 홍보용 블로그에 연예인 이름...

2015-05-11

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

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검사 기소 재량 따라 다른 처벌 우려 야간주거침입범죄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범행을 여러번 반복했...

2015-05-08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대법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 적용해 판결 선고 안돼"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판결...

2015-05-07